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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혹은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법률이 성폭력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여성(혹은 남성)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법률은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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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특수강간 등) 제1항에서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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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6 및 제5조의7을 삭제한다.
부칙(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4933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성폭력범죄의처벌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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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대랙 관련법률(안)과 현행 형사법체계와의 관계", 형사정책 제7호(1995)
박광민, "형사절차상 피해자 지위 강화", 형사법연구, 제10호(1998)
박미숙, "성폭력관련법률의 체계화 방안", 형사정책, 제12권 제2호(2000)
신수정, "여성자애인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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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개정하고 어떻게 범죄자를 물리적으로 제어를 할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사회적 의식의 변화가 있도록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성폭력관련법률은 그 본래적 기능을 다시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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