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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한다.
Ⅶ. 부동산세(부동산 관련 세제)와 기타부동산세
부동산 관련세제는 다양하다. 등록세는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 또는 등재할 때 과세하는 조세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재산권을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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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는 도입된 이후 실질적인 담세를 지우면서 다음과 같이 위헌여부에 대한 다툼이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첫째, 부동산 관련 세제는 국세와 지방세가 분류되어 부과되므로 이중과세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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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는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불완전한 조세이므로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적절히 조합되지 않을 경우, 그 효과는 약화될 수밖에 없으며, 세제의 복잡성만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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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특별제한법에 위배문제
종합부동산세 소송 주요 쟁점 중의 하나인 조세특별제한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소송 당사자인 전정구 변호사(75세)는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 재산세에 대한 중과세이므로 조세특별제한법에 특별규정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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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호별세, 교육세, 기세, 기타 공과부담금이 폐지되었고 토지수득세로 단일화되었다. 이때의 지방세 중 재산과세로는 가옥세, 취득세 등이 있었다. 그러한 조세체계가 1965년의 세제개혁 때 각종 토지보유관련세목은 지방세인 재산세로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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