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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서로에게 양보하고 전쟁이 없고 환경 파괴가 없는 미래가 하루 빨리 도래할 수 있는 것이다. Ⅰ. 서론
Ⅱ. 세계화와 지방 분권화의 연계성
Ⅲ. 미국의 이라크 전쟁과 세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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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고 있다.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자원은 대부분 고갈성 자원이지만 세계경제가 성장할수록 에너지의 수요는 증대하게 되므로 에너지자원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최근에 이라크 전쟁에서 보듯이 선진국들의 에너지를 확보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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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
2. 경기둔화 가속될 듯
3. 경기하강 정도는 국제유가에 달려
4. 경기부양책으로 경기침체의 폭 완화
5. 전쟁이 끝나도 본격적인 경기회복 어려워
이라크 침공에 따른 국내경제 파급 효과
Ⅵ. 지방분권화의 관점에서 볼 때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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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이라크전쟁은 유엔과 대부분의 나라들이 반대하는데도 감행된 데다, 세계의 보편적 가치인 정의에도 위배되는 전쟁이다. 또한 국내적으로 헌법의 평화정신에도 어긋나고 한미방위조약에도 맞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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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침공
6. 이라크전쟁의 비합법성
7. 무력행위를 금지하는 현대법 규범의 실효성
1) 현대전쟁의 양상변화 및 이유
2) 무력사용의 금지에 대한 현대국제법의 객관성결여
3) 국제연합의 무력행위에 대한 강제성 결여
4)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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