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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군용 담배, 보훈용 담배, 보세구역 판매용 담배 등)
③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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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제9호, 1997년.
신방수,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세금대백과”, 아라크네, 2003년.
안창남, “부가가치세 개편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소, 2002년.
양병수, “영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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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제9호, 1997년.
신방수,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세금대백과”, 아라크네, 2003년.
안창남, “부가가치세 개편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소, 2002년.
양병수, “영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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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 연구, Vol.23 No.3, [2006]) [KCI 등재
퇴직연금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조세적 지원에 대한 연구
(Study on the Tax Policy Supporting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Retirement Pension Plan)
이만우 신현걸 노준화 (세무학 연구, Vol.23 No.3, [2006]) [KCI 등재]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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