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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와 논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김태형 (2013). 부자감세와 불평등: 한국의 경험. 한국사회과학연구, 44(4).
박형철 (2014). 부자감세 정책: 경제 활성화와 불평등 심화 사이에서. 사회복지정책. 세상읽기와논술 2024년 1학기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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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의 낙수효과는 이미 깨진 신화다. 한겨레, 2024년 1월 30일자.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26421.html (검색일: 2024.4.1.)
- 이희경. 국민 62.4% 부자 감세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하지 않겠다. 세계일보, 2024년 4월 2일자. https://www.segye.com/newsVi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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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논쟁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본 에세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나의 입장을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로 펼쳐보겠습니다. I. 서론 2
II. 본론 2
1. 2023년 세수 결손의 규모와 구성 2
1.1 법인세 감소 2
1.2 부가세 감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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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정책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세수 결손은 결국 국민의 증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세수 결손의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국민의 불만을 해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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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23년 56조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국가 재정 운영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법인세, 부가세, 종부세 등 주요 세목에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것은 부자감세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수 결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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