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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개혁 추진을 위한 위원회 개최
2) 공청회의 개최
3) 기타 개혁의견 수렴
Ⅶ. 조세정의의 실현 방안
1. 조세부담과 과세기반의 확충
2. 세정과 세제의 개혁
1)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도입
2)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 폐지
3) 상속?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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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징수와 이행
1) 납세의 고지(이행청구)
2)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
3) 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
4) 납기전 징수
5) 징수유예
6) 가산금과 중가산금
7) 독촉과 최고
4. 납세의무의 소멸
1) 의의
2) 소멸사유 일반
3) 제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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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의 해석론에 관한 연구, 경희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철송(1996), 조세범처벌법의 개선방향
임승순(1999), 조세법, 박영사
전병목(2005), 한국조세연구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최명근(1997), 포괄증여의제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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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의 실태
1. 행정비용
1) 소비의 경우
2) 소득의 경우
3) 재산의 경우
2. 현실과의 괴리와 세부담의 불공평성 문제
Ⅲ. 조세개혁의 개선방안
Ⅳ. 조세개혁의 추진방안
1. 민간중심의 세정개혁 추진을 위한 위원회 개최
2.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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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의 한계
3. 납세자의 과세처분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1) 법적 확실성 제고를 통한 납세협력비용의 절감
2) 조사사무 처리규정 법제화
4. 대안적 세무조사제도
5. 재정 및 조세정보 공개
제5장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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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및 과세의 이론적 근거 5
나. 지방세 과세 현황 6
다. 국세 과세 현황 9
3. 외국의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제도 10
가. 미 국 10
나. 일 본 11
다. 독 일 12
Ⅲ. 종교단체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3
1.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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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74
1.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74
2. 중개업개설등록 자격의 강화 76
3. 종합부동산서비스시스템의 확립과제 77
4.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80
5. 실무교육의 개선 및 계속교육 의무화 84
6. 자격증 대여의 근절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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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원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9.
현진권·박창균, 『세무조사의 정책방향』, 연구보고서 01-03, 한국조세연구원, 2001.
현진권·윤건영,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평가와 개혁과제」, 『조세개혁의 방향모색: 한국과 미국』, 연구논문집,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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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및 도입배경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문제와 관련하여 조세조약 적용문제 등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관점에서 파트너십 과세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기화(2007) 이기화, ‘미국의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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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합회, 「납세자 의식 구조에 관한 연구보고서 - 수도권, 부산, 경주지역 납세자 설문조사」, 2000. 11.
최명근, 포괄증여의제규정의 위헌성 소고, 「조세법연구 Ⅲ」, 세경사, 1997
한국조세연구원, 「조세 및 지방재정구조개혁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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