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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개혁은 공공부문 경영혁신의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많은 언론들로부터도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개혁이 조직개편과 업무체계의 개편 등 주로 하향식의 시스템 개혁이 중점이 두어져 왔다면, 앞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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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1) 납세서비스의 질적 혁신
2) 세무조사 시스템의 전면 개편
3) 정보인프라 확충 및 분석기능 강화
4) 금융정보의 세정상 이용의 확대
5)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
6) 세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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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지원
2. 중소기업 창업지원
3. 국민경제의 순기능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4. 중소·영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으로 경영안정 도모
5.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6.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조치
7. 납세담보 완화
Ⅲ.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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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제과
지방행정혁신과
재정조정과
세정과
자치제도과
지역경제과
지방세심사과
분권지원과
경영지원과
지적과
주민과
지역균형발전과
평가조정팀
<개편 후>
지방행정본부
지방지원본부
지방혁신전략팀
분권지원팀
지방혁신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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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
국민소송제도 도입
지방상수도 경영합리화
공기업 경영혁신
산하기관 경영혁신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구축
전문분야 예산배분방식 개선
재정위험요인 및 국가채무관리 시스템 구축
국고보조금 정비
5. 재정세재개혁 과제
출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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