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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상실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2) 공동해손 : 선장이 선박(船舶)과 적하(積荷)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해 행한 처분으로
발생한 손해와 비용을 말한다.
III. 보험금 청구 절차와 사이버 적화보험
1. 보험금 청구절차
(1) 피보험자의 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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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보험사고와 전쟁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 외에 보험 목적의 성질 등으로 인해 손해에 대해 보상할 책임이 없다. 이러한 주요 면책사유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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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목적물의 복구비용이 오히려 그 가액을 초과하여 그대로 실
전손을 처리하는 것이 피보험자가 적절한 위부를 통지하고 보험금 전액을 청구하는 손해
위부(abandonment) - 추정전손의 사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대한 일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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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 책임의 일시정지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MIA 제34조 제2항은 일단 담보 위반이 있었으면 손해발생 전에 그 위반이 치유되어 결과적으로 담보가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발생한 담보위반의 효과에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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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단이 가해자를 상대로 그 지출한 비용에 상응하여 구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치료비 손해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보다 우선하여 가져가는 것으로 해석하는 대법원의 판례 법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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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개념
2) 고지사항 및 고지가 필요없는 사항
3)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5. 보험기간(duration of risk)
1) 위험의 개시
2) 위험의 종기
3) 목적지 변경시 위험의 종기
4) 이로 등 종기 확장담보
6. 보험조건 및 위험약관
7. 해상손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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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위험과 면책위험]
1. 면책위험(excepted perils) : 손해가 발생시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는 위험
2. 포괄책임주의 : ICC (A), ICC(A/R) - 보험증권에 면책위험을 명시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위험을 담보할 것을 약속
--> 입증책임 : 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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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연계제도,복수통화연계제도)
제14장.
·위험이란?
- 손해 발생의 불확실성.
·객관성 여부에따른 분류 (객관적위험 - 보험대상 : 0)
(주관적위험 - 보험대상 : X)
·투기성 여부에따른 분류 (순수위험-인적위험,재산위험,배상책임위험 )
* 위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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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시에 통상의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혹은 특수한 사정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그 획득이 기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험계약체결 후에 잇따르는 사정변경에 따라 그 기대한 이윤이 변경되게 마련이므로 손해보험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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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 사례
1. 생명보험
(1)고지의무 위반
(2) 고의보험사고 유발
(3)사고발생 후 보험가입
2.손해보험
1). 자동차 및 장기상해보험
(1). 고의 보험사고 유발
(2). 보험사고 가공
(3). 운전자 바꿔치기
(4).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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