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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2010).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정책자료집Ⅰ』.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 『2018 건강보험통계연보』. 원주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옥동석 외. (2012). 『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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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제공 등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한다. 재정통합으로 완성된 통합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환경 여건에 부응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정립하고, 정부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심사평가원으로 이루어지는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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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제공 등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 재정통합으로 완성된 통합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환경 여건에 부응하는 건강보 험제도를 정립하고, 정부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심사평가원으로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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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행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 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소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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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제도는 보험자가 가입자인 국민의 건강문제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성실히 이행할 때 그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보험자와 별개로 설립된 전문 심사기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험자와 요양기관과는 독립적이고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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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급여구조, 보험료부담비율, 관리운영체계 등 이러한 기제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한할 수도 있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일 수도 있다. (5) 심사평가체계의 개선 진료비는 월별로 진료가 종료된 다음달 말까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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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 Ⅳ. 건강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 1. 보험급여의 정의 2. 보험급여의 종류 3. 보험급여의 제한 4. 보험급여 중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5. 부당이득의 징수 및 보험급여의 구상권 6. 보 험 료 7. 심사청구 및 행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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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진료비의 심사와 진료의 평가 업무가 심사평가원으로 독립됨으로써 진료비 심사의 공정성과 진료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건강보험은 질병의 치료뿐 아니라 산전진찰 등의 예방급여와 재활서비스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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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년 7월 지역과 직장으로 분리되어 있던 건강보험조직을 통합공단으로 일원화하면서 재정통합 발효시점을 2002년 1월로 1년 6개월 연기하여 2003년 7월부터는 직장과 지역건강보험의 재정을 통합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조직은 통합 됐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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