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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2건

소권(訴權)의 행사와 신의칙 나. 헌법 전문(前文)에 나타난 건국이념 다. 반민족행위로 취득한 재산에 관한 소권 행사의 부적법성 라. 소결론 4. 송병준 후손의 소송 5. 이해창 후손의 소송 IV. 친일파 후손의 땅 찾기 소송의 법률상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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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 자체가 민사소송의 이상은 아니다. Ⅳ. 結論 제도의 이상은 제도의 목적을 완전하게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사소송제도가 그 목적인 사권의 보호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이 관념적·일원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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