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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사회복지사업법이 비인가 그룹홈(소규모시설)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방향으로 개정됨에 따라 그 수는 계속 늘어 날 전망이다.
이것은 그룹홈(소규모시설)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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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운영에 대한 지원이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2) 보호의 소규모화
시설의 아동과 보호제공자가 양질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시설보호가 소규모화되어야 한다. 시설규모에 따른 아동의 양육상태를 조사한 연구(이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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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호의 중간형태로 부모로 부터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보호·양육하는 소규모시설의 대체가정을 말한다.
복지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탈시설화를 전제로 한 소규모 그룹홈이 아동복지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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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노인에게 입소보호 및 재가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말한다. 이 시설의 근본목적은 탈시설화 이념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에 설치하여 가족, 지역 사회, 국가가 노인부양을 분담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시설의 유형
소규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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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시설의 허용
시설의 규모 면에서 볼 때 기존시설의 대부분이 대규모화되어 있다. 정부의 보조금 지원방식과 시설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의 정책부재 및 관료적 태도 등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시설의 대규모화는 보호의 수준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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