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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버전 방안
최근 5년간 소년범 재범률 현황
구분
계
전과 없음
재범
재범률
2003
96,697
62,884
33,813
35.0%
2004
86,861
57,430
29,431
33.9%
2005
83,477
57,580
25,897
31.0%
2006
90,628
64,178
26,450
29.2%
2007
1-6월
53,952
37,898
16,054
29.8%
자료; 경찰청
재범률이 감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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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경찰 다이버전’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퇴직 경찰 및 교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상담사, 피해 학생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배움터 지킴이 제도(스쿨 폴리스 제도)를 시범 운영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 ONE-STOP 지원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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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단계 소년범 다이버전 추진 성과와 과제”. 2010여성아동 대책 자문 위원회 연구보고 경찰청. 6:159-193
노혜련ㆍ김형태ㆍ유서구 (2006).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연구”「연구보고서」1호.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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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소년범 입건 줄인다…다이버전 制
경찰이 ‘제2의 유영철’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실시중인 ‘경찰 다이버전(Diversion)’ 제도 도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다이버전은 ‘전환’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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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 현재 정부는 경미한 초범 청소년에 대해서는 선도 조건부로 훈방을 하는 ‘소년범 경찰 다이버전’ 제도 의 도입을 검토하고, 퇴직경찰 및 교원 ,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피해 학생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배움터 지킴이 제도(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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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처리기간 장기화에 따른 낙인효과 및 경찰단계 조기선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2010경찰청 연구용역 과제.경찰청.
조항진(2005).주요국가 경찰의 학교폭력 대처 현황:해외주재관 테마기획-일본.경찰청,제11호.17-21.
지순덕(2004).청소년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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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의 발생요인을 찾고, 그 예방책을 강구하는데 있어서 타당성과 객관성 그리고 보편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를 토대로 살펴볼 때 청소년 범죄를 단순히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만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현대 정보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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