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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제도적 측면이나 실천면에서 비교적 빠른 속도로 변화발전하고 있다. 2000년 전면 개정된 현재의 아동복지법은 종전의 요보호 아동이라는 법의 성격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전환은 시설보호를 중심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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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용어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
수급권자, 보장기관, 생계 급 여등
-장애, 노령, 장애아동부양, 소년소녀 가장
-지원의 부가 지원이나 가격기준에 의한 사회수당 지원
대상자구분
-대상자 구분 폐지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생계급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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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제9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보호법 중 다음과 같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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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협력해 보호관찰제도 도입에 기여해 1988년 보호관찰법 제정, 1995년 갱생보호법과 보호관찰법을 통합하는 등 관련법의 제 개정이 이루어졌다. 한편 1970년대 박종삼 교수의 비행소년시설(보이스타운) 운영, 1984년 대전 호광교호직업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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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다른 지역들과 공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에도 지방 센터가 마련되어 위탁아동이나 가정을 위한 직접적인 서비스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는 지역의 특성과 위탁아동의 수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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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들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아동을 직접 대상으로 한 최초의 법률은 1961년 미성년자보호법과 아동복리법이었다. 그 후 아동복리법은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고, 미성년자보호법은 1997년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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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
2) 가정위탁 보호사업
3) 그룹홈 보호
4) 입양
2. 아동 건전 육성사업
1) 아동위원
2) 결연사업
3) 아동학대센터
4) 어린이 찾아주기 종합센터 운영
5) 퇴소아동에 대한 지원
6) 아동급식 지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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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혼모
2)고아
3)아동학대
4)장애아동
Ⅱ. 아동기
1. 아동기의 특징
1)신체적 발달
2)지적 발달
3)정서적 발달
4)사회적 발달
2. 아동기 문제상황 및 해결방안
1)장애
2)아동학대
3)아동비행
4)소년소녀가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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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2008년 2월 29일에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의 법조문이 일부 개정되었다.
(2)특별지원청소년
청소년복지지원법의 핵심 내용인 특별지원청소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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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근거에 대한 법률 (Das Gesetz des strafverfahrensrechtlichen Verankerung des Tater-Opfer-Ausgleich)」을 제정하여 형사소송법의 관련규정을 개정하였다.
) 원혜욱, 전게발표문, 10p
우리 나라에서도 기존에 실무상 행해지고 있던 합의제도의 기본정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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