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의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열람 대상자가 거의 없어 유명무실한 반쪽자리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
|
|
법령의 개정과 제정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13세 이하의 아동을 '촉법소년(12세 이상 14세미만의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법 해석은 가해자
|
|
|
법률개정안이 제기되다가 여론의 관심이 급속히 줄어들면서 법과 정책프로그램의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과 정책들이 지속적 실천노력을 뒷받침해 줄 때 우리의 청소년들은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날 것이다. 무엇보다
|
|
|
법률사, 2000
이윤호, 「교정학」, 서울 : 박영사, 1996
정갑석, 「최신교정학」, 서울 : 경기도서, 1995
법무부, 「한국의 교정행정」, 2000
차용석, "보호관찰제도의 효율적 시행방안" ,「청소년범죄연구」, 7집, 법무부 1989
인터넷 - 법무부 보호국 (
|
|
|
법과 규정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고 자격을 심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역할과 대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향후 사회복지의 방향을 분배와 성장의 악순환을 통한 일자리의 확
|
|
|
소년권리기구를 설치하는 것,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에 청소년참여기구를 설치하는 것, 아동 청소년정책 관련
법령과 규정의 제정과 개정 그리고, 아동 청소년인권 관련 전문가를 행정기관뿐만 아니
라, 입법부, 사법부 등 모든 정
|
|
|
법 제 27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4. 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우리나라는 1990년에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협의돤 아동
|
|
|
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역사
2. 재정의의
3. 입법배경
4. 주요내용
Ⅲ. 각종제도
1. 장애수당
2. 소년소녀가장 세대지원
3. 기초노령연금
Ⅳ. 개정부분 및 문제점
1. 변화의 양상
2. 제도적 특성
3. 문제점 및 과제
|
|
|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지방교정청·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를 두며, 지방교정청장소속하에 교도소 및 구치소를 둔다.<개정 2005.8.12 법무부의 소개
법무부의 설치
|
|
|
법무부는 TV 일일연속극 ‘내사랑 내곁에’ 125회~137회에 특례법을 홍보하는 내용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였다(1999). 여성부는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법제도를 안내하는 홍보만화 52,000부를 제작 보급(2003)하였고, 1366을 홍보하는 공중파 자막광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