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

목차

1.아동복지정책의 개요

2.아동복지정책의 역사

3.아동복지정책의 사회적 분석

4. 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정의 미성년 자녀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가족해체로 인한 편부모가구의 증가도 점점 증가하고 있고 편부모가구의 수는 1985년에는 84만 가구였으나 1995년에는 96만 가구로 증가했다가 2000년에는 1,124만 가구로 증가했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 이혼율의 급증에 의해 편부모가구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2) 아동의 학대 및 유기
우리나라 전체 아동의 88%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신체학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1월부터 10월까지 10달간 아동학대로 신고된 건수는 3,910건에 이르렀다. 아동의 유기 또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 하고 있다. 1994~1996년에 다소 감소하다가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급증했다가 1999년~2000년에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3) 아동단독가구
흔히 소년수녀가장으로 불리는 아동단독가구는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가구 형태이다. 1997년의 16,547 가구를 기점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사회복지대상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4) 학교 부적응 문제
최근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학교 부적응 문제이다. 흔히 왕따라고 불리는 집단 따돌림 현상으로 인해 따돌림을 당하는 아동에게 나타나는 부작용은 매우 심각한 실정이며 학교 부적응 문제는 핵가족화 현상으로 인한 자녀 수의 감소로 인해 아동의 건전한 인간관계의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2) 아동복지정책은 어떤 가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가?
(1)인간의 존엄성
아동복지의 이념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면서 아동의 권리를 찾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 이념은 1992년에 제정된 독일 아동법에서 아동은 신체적,정신적 및 사회적 양육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고 규정한 것에서 나타나고 있다. 1909년 제 1차 백악관회의에서 아동보호에 관한 이념을 정립할 것을 제창하였으며 1924년 국제연합의 아동권리헌장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1959년 아동권리선언에 아동복지의 이념을 명시하고 1957년 5월5일에 제정된 어린이헌장을 1987년에 개정하여 선포하는 등 아동복지의 이념을 구현하여 왔지만 이러한 선언은 상징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2)권리
아동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에게는 가정보다 더 좋은 곳은 있을 수 없다는 전제하에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할 권리가 있으며 가정이 없는 아동인 경우에는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아동의 건전한 육성은 가정생활의 경제적 안정 여부에 좌우되기 때문에 아동이 안정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물질적 욕구가 충족되어야 하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아동은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외에도 아동에게는 그 개인의 욕구에 따라 적절한 교육의 기회와 함께 질적인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수여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 27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4. 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우리나라는 1990년에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협의돤 아동복지의 수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 협약은 모든 아동의 기본적 생존권 외에 건전한 가정환경에서 양육될 권리, 교육과 보건에 관한 권리,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권리, 아동학대로부터의 보호, 노동력 착취금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수준은 이러한 국제적인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즉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복지법이라 할 수 있는 아동복리법(1962년 재정)의 제 1조에서는 동법의 대상을 도움이 필요한 요보호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1년에 수정한 아동복지법의 제 1조에서는 이를 삭제하고 모든 아동이 동법의 대상임을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아동복지법의 정신은 우리나라 아동복지현장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은 주로 요보호아동에 대한 시설보호가 주안점이었으며 아동복지의 초점이 가정을 벗어나 도움이 필요한 요보호아동을 목표로 하는 대신 일반아동을 포함하여 자기 가정의 보호를 받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개별적 서비스 중심 혹은 보편적 아동복지서비스로 발전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가정복지사엄과 통합이 요구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아동수당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아동양육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급속한 출산률의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은 절실한 형편이다.
아동수당제도 도입안 및 도입 단계
<제1안>
1단계: 출생순위 셋째 자녀 이상의 모든 아동은 지급대상으로 월 20,000원 지급
2단계: 출생순위 둘째 자녀에게 월 15,000원, 셋째 이상의 자녀에게는 월 20,000원 지급
3단계: 지급대상은 만 18세 이하의 모든 아동으로 함.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월 20,000원,
둘째 자녀에게는 월 15,000원, 첫째 자녀에게는 월 10,000원 지급
<제2안>
1단계: 지급대상은 출생순위 둘째 이상 자녀로 함. 모든 지급대상에게 월 20,000원을 지급
2단계: 지급대상은 만 18세 이하의 모든 아동으로 함. 월 20,000원을 지급
그 밖에 아동복지정책의 개선방향으로 아동복지는 요보호아동뿐만 아니라 아동 전체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라는 새로운 인식의 고취, 재원과 전문요원의 확보, 전문화되고 다양한 아동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부모교육의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실시, 지역아동을 위한 오락과 과외활동 실시, 복지사업에서 영세지역 아동에게 특별한 우선 순위 부여 등을 제시 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진환, 2003,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김성경. 김혜영, 최현미 공저, 2005, 아동복지론, 양서원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책
-박병현, 2005, 사회복지정책론, 학현사
-김익균, 고승덕, 최찬호, 이행숙 공저, 2002, 아동복지론, 대학출판사
-한성심, 송주미, 2003, 아동복지론, 창지사
-박정란, 서홍란, 2002, 아동복지론,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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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   아동복지정책의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