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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아동상담소의 상담원 등은 일정한 신고의무를 지도록 규정(제4조 제2항 제3항)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피해자는 자기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폭력을 행사할 경우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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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시오.
3)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시오.
1. 가정에서의 해결방안
2. 학교환경 개선방안
3. 지역사회의 개선방안
4. 법과 제도의 정비
4) 이 인터뷰 과정에서 본인이 느낀 점을 서술하시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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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Ⅴ. 출처
국가청소년위원회(2004,2006,2007) 청소년백서
방명숙(2006) 청소년 가출의 잠재적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손순용(2006) 청소년쉼터와 가출청소년 보호대책 교정복지연구
소년법(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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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해서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아동주간보호사업;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아동전문상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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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실태와 원인분석을 전국적인 규모에서 연구하여 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적절한 대책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전화(1391)의 이용이 활성화돼야 하며 수사기관과 학교,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물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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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박영사
-이윤호(2007). ‘교정학’. 박영사 *국립교정기관
Ⅰ. 조직
Ⅱ. 교정처우과정
1. 수용
2. 미결수용
3. 수용의 양태
4. 계호
5. 상벌제도
6. 분류제도
7. 누진처우제도
8. 교회와 교육
9. 직업훈련
10. 교도작업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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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을 개정하는 것 등은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에 불과하다. 이러한 법률이 담고 있는 조항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정신은 아동은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는 독립된 인격체가 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이러한 관점은 아동의 생존권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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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본인의 동의와, 당해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상담사 등 전문가를 통한 상담과 교육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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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제재의 최근 경향과 쟁점”, 한양법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2011. 4. 9.
황성기/이정훈/홍승희,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입 법방안연구, 박민식의원실, 2008.
황성기, “상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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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는 학교포력 사건의 심각성이나 법적 처리과정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6)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담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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