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범죄에 대한 실태 및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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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에 대한 실태 및 개선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폭력범죄

제 1 절 폭력에 대한 일반적 논의
Ⅰ. 서론
1. 폭력의 정의
1)「형법」상의 폭력개념
2)심리학적 폭력개념
2.맥클린토크(F.H. McClintock) 학자의 폭력의 유형분류

Ⅱ. 본론
제 2 절 폭력범죄의 실태
1 대략 남자가 80퍼 여자가 18퍼 미상이 2퍼
2 폭력범죄자의 연령별 분포
3 범죄발생 시간과 범죄발생 요일
4 폭력범죄좌의 범행동기
5 폭력범죄자의 교육정도
6 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분포

제 3 절 폭력범죄의 유형 및 사례
1. 가정폭력
1) 가정폭력의 의의
2) 가정폭력의 특징
3)가정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징
4)가정폭력의 유형 및 사례
2.학교폭력
1)학교폭력의 의의
2)학교폭력의 특징
3) 학교 폭력의 가해자의 특성
4) 학교폭력의 형태
5)학교폭력의 유형 및 사례
3. 직장폭력
1)직장폭력의 의의
2 직장폭력의 가해자 특징
3)직장폭력의 유형과 사례

제 4절 폭력범죄의 원인
가정폭력의 원인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학교폭력의 원인
1.가정적 요인
2.학교 교육적 요인
3. 미디어의 영향 : 영화에서 폭력을 미화
직폭력의 원인
1 감정적 학대
2 불완전한 과학적 경영
3 경제상황

Ⅲ. 결론
제 5절 폭력범죄의 현재의 대책
1 가정폭력에 대한 현재의 대책
1) 경찰청
2)법무부
3)보건복지부
4 )민간 부문
2학교폭력에 대한 현재의 대책
3직장폭력에 대한 현재의 대책

제 6절 현재 폭력범죄의 대책에 대해 개선할점
가정폭력의 대책의 대해 개선할점
1)경찰청의 개선점
2) 법무부의 개선점
3) 민간 부문에 있는 조직들을 광고를 해야한다.
4) 초등학교 교과서에 대해 가정폭력 내용을 기입함으로써
2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에 대한 개선점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홍보
2) 학부모 대상 홍보활동
3)청소년 상담센터 홍보
3 직장폭력에 대한 현재의 대책에 대한 개선점

본문내용

민우회
주부 운동 사무 전문직 여성 운동과 더불어「생활 자치 여성 센터」를 통한 소비자 생활 협동 사업, 「여성 노동 센터」를 통한 저소득층 복지사업,「가족과 성 상담소」를 통한 성 폭력 상담 활동
(2)한국 여성의 전화
구타, 외도, 시집 갈등, 법률문제, 주부 자신의 문제, 미혼 여성의 문제, 부부갈등, 알콜상담 등 기타 여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모든 여성의 문제 성점
(3) '여성 1366'상담
1366은 가정폭력, 성폭력 등 위기상황에 처한 여성을 상담하기 위해 여성부에서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입니다. 1366에서는 긴급보호, 의료적·법적
정보지원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366 이란『위기에 처한
여성에게 1년 365일에 하루 더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는 즉, 충분하고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정폭력 상담센터는 현재 전국적으로 162곳 이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4)여성 가족 생활 연구소
국내의 여성 및 가족 생활을 연구하고 여성단체 등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하는 한편, 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일반인, 여성 단체 등에 제공함으로써 여성, 가족 생활 연구 결과의 생활화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둠-생활 상담, 가족 문제 연구, 관련 법제 연구, 타 연구소와의 교류
(5)나우리 정신 건강 센터
다섯 명의 임상 사회사업 전문 학자와 실무자들이 여러 가지 개인적, 사회적으로 처한 어려운 문제에 대해 유료 상담한다. 정신적 압박과 사회적 부적응으로 인한 정신 건강 문제, 개별 상담, 집단 상담을 하고 부부 갈등, 부모교육 등 부부 상담, 가족 상담을 한다.
(6)여성 연구소
여성 자원 개발에 필요한 교육 및 지도 사업과 가정폭력, 성폭력 등 제반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7)여성개발원
건강한 가족을 위한 정책 자료 제시와 가족 관계, 가정 폭력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남녀역할 등을 재정립하고 가정 정책을 수립한다.
2학교폭력에 대한 현재의 대책
(1)교육기관
-교육기관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거나 대처하는 과정에서 시도 및 지역 교육청 사이에 혹은 지역 내 학교 사이에 연계가 필요한 경우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2) 청소년 기관
-청소년 기관은 상담가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학교 폭력 사안 발생시, 피 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상담 및 치료서비를 제공해주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하학생의 일시보호를 위해 쉼터나 청소년 시설을 알선해 줄 수 있다.
(3)경찰
-학교 주변을 순찰하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처벌대신 선도로 패러다임 전환, 학교폭력 치안정책 집중전개
-배움터지킴이 운영
(4) 의료기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신체적 상해 뿐 아니라 심리적 고통과 정신적 상처를 치유 하고 있 다.
(5) 법률기관
-법률기관은 학교폭력사건이 법적 소송으로 악화되기 이전에 학교 내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자문과 같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는 학교포력 사건의 심각성이나 법적 처리과정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6)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담당할 수 있다.
-현재는 지역사회 자원봉사단체를 활용하여 학교 밖 위험지역이나 취약지구에
대한 환경정비, 순찰활동을 돕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학생의 가정환경이 어려운 경우 그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8)국가기관
-청소년을 위한 ONE-STOP 운영하고 있다.
3직장폭력에 대한 현재의 대책
-회사내에 직장상담 클리닉이 있음
-사법(형법민법) 으로 해결하고 있음
-노동부에서 직업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제 6절 현재 폭력범죄의 대책에 대해 개선할점
가정폭력의 대책의 대해 개선할점
1)경찰청의 개선점
(1)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태도 변화 및 초기 대응능력 강화
(2)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의 전문성 제고
(3)여성경찰관의 증원
2) 법무부의 개선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가정폭력에 대해 대응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세부적인 규정이 미흡안 경우가 많음으로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더 보충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경찰이 긴급한 경우 우선적으로 임시조치를 취하고 사후에 검사법원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할것이다.
3) 민간 부문에 있는 조직들을 광고를 해야한다.
4) 초등학교 교과서에 대해 가정폭력 내용을 기입함으로써 지금 자신이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할수 있게 해야한다. 그리고 교과서에는 가정폭력 신고 방법을 자세히 기재해야 한다.
2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에 대한 개선점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홍보
-한국청소년개발원의 2006년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당사자들인 청소년들은 2004년에 시행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인지도가 10%에 미치고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이 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적인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2) 학부모 대상 홍보활동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먼저 그들이 가진 개인적인 인적 네트워크와 부를 통하여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해결하려는 경향이 많으므로 네트워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부모 대상 계몽과 홍보가 필요하다.
3)청소년 상담센터 홍보
-많은 학생들이 청소년 상담센터를 잘 모르고 있다. 그렇기에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청소년 상담센터는 청소년들의 고민뿐만 아니라 청소년 폭력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 므로 홍보가 꼭필요하다.
3 직장폭력에 대한 현재의 대책에 대한 개선점
- 구체적인 직장폭력에 대한 법률이 필요함
- 직장폭력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조직이 필요함
- 피라미드 조직과 같은 권위조직보다는 네트워크 조직망처럼 의사소통이 원할한 조직으로
조직 구조를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됨
-보통 회사내에 직장상담 클리닉이 있는 곳들은 대부분의 대기업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 기업에도 직장 클리닉 상담 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조금을 대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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