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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인적사항 및 학대내용 등에 관한 신고서식에 따라 확인된 학대사례를 사회복지위원회에 보고하게 되며 사회복지위원회는 아동보호를 위해 개입한다. 성범죄 관련 형법규정은 성적하대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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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영유아보육법」
비행아동 및 우범아동
「소년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아동 건전 육성
및 보호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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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에 의해 피해자 보호, 학생징계, 분쟁조정 등의 조치가 학교 내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이와 별도로 학교폭력은 형벌의 대상으로 「형법」을 비롯한 형사법이 적용되고, 가해행위의 동기와 죄질 등을 고려하여 「소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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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선도·보호활동, 범죄예방교실의 운영, 배움터지킴이 전국확대), ‘법무부 소년보호국에서의 학교폭력 예방대책’(학교폭력 프로그램의 운영, 학교폭력 프로그램의 개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활용한 학교폭력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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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에 의해 피해자 보호, 학생징계, 분쟁조정 등의 조치가 학교 내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이와 별도로 학교폭력은 형벌의 대상으로 「형법」을 비롯한 형사법이 적용되고, 가해행위의 동기·죄질 등을 고려해 「소년법」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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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선도와 보호활동
I. 소년경찰의 개념
1. 의의
2. 중요성
II. 비행소년의 개념
1. 비행소년의 구분
2. 법령상 소년
III. 비행소년의 처리
1. 범죄소년
2. 촉법소년
3. 우범소년
4. 보호처분
IV.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V.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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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에서 제외하는 개념이다.
를 말한다.
②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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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법이 제정되고 1989.7.1 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이 실시됨
- 1994. 4.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일부 성인범에 대한
보호관찰 등이 실시됨
- 1995.12.29 형법개정(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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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위탁)을 통해 학교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2. 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사례에서 보듯이 사회 내 처우로서 소년보호처분 중 1호 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가 소년을 보호할만한 능력이 결여된 경우에 가까운 친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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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간의 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1.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은 모자보건법, 모부자복지법, 청소년기본법등과 대등한 법률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개별법률과 아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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