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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에게 보장되는 구체적인 기본권을 상세히 판시하였다. 이 밖에도 진보적 소년사법정책에 따라 소년사건을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낙인효과의 부작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양한 다이버젼 프로그램이 개발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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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관련협력에 대한 강력한 실행의지를 갖고 협력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3. 소년사법처리과정과 절차 개선
신속한 초기개입 및 다이버젼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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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법 분야 경미범죄자 과실범죄자 분야에서 2차적 일탈예방에 대한 대책수립에 영향을 주었다.
즉, 비범죄화(비형벌화), 다이버젼(Diversion), 탈시설수용화, 탈낙인화와 같은 소위 4D 정책으로 전환한 것이다. 그러나 낙인이 없이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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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다이버젼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신라대 사회복지 대학원,2005
-김용우, [소년비행의 사법적 통제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1994
-김철주, [청소년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석사학위청구 논문,2002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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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의 문제점」, 소년법에 관한 제문제, 사법연수원, 1979, 491면; 강봉수,「소년법개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Ⅱ : 소년사건처리절차」, 청소년범죄연구(제5집), 법무부 보호국, 1987, 56-58면.
52) 권태호, 「소년범에 대한 형벌의 효율성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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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법정형의 한도 내에서 엄벌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입법자로서는 청소년성범죄자의 색출에 투입되는 예산을 늘리며, 특히 입법자로서는 상습적이고 위험한 청소년 성범죄자들에 의한 재범의 위험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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