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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소독업을 영위한 자
소독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하지 않은 자
200만원 이하
①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한의사, 군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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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소독업을 영위한 자(법 제52조제1항)
7)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하지 아니한 자(법 제54조제1항)
200만원 이하의 벌금
1)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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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시설을 관리 · 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 소독은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소독하게 한다. 제1장 의료기사법
제2장 의료법
제3장 지역보건법
제4장 전염병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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