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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층(저소득계층)지원정책의 과제
1. 가정복지사업
1) 가족문제상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 개인, 가족, 집단을 위한 상담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2) 의료봉사사업
건강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건강관리 교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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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의 집단거주로 인한 지역사회 내 계층 갈등의 가능성 등 낙인화 문제와 이로 인한 심리사회적인 문제 등 새로운 빈곤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오늘날의 도시저소득층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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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한다).
다섯째, 직업훈련으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일부를 보장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1) 행정전달체계의 효율화
저소득계층에 대한 인적자원 개발정책과 관련해서 먼저 기존의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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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안종범·김철희·전승훈(2001), 빈곤과 실업의 원인과 복지정책의 효과, 노동경제논집 제25권 1호, 한국노동경제학회
이현주(2000), 빈곤과 차상위계층,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진호, 황덕순(2002), 소득 불평등 및 빈곤의 실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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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층일 경우 일을 하면 할수록 혜택이 돌아가므로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유지하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상황에 적절하게 수정하여 한국형 EITC를 도입하여 저임금으로 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노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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