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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인프라 구축 및 본격실시
⑦ 의료서비스 이용 및 접근성 제고
- 건강보험/의료급여 급여 확대 및 급여기준 등 조정('08~'09)
- 보건소 맞춤형방문건강관리 체계 확대 및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을 위한 의료비 지원확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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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계층의 장애인에게는 그 효과가 적기 때문이다.
2. 소득보장제도의 대안으로서의 중증장애인연금법
장애인연금에 대한 논의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면서 핵심적인 쟁점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기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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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급여가 지급된다.
Ⅴ. 향후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발전 방향
1.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의 보장
현재 장애로 인한 추가생계비 보조 차원에서 장애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극히 한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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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4) 교육정책
① 장애인가구 자녀 교육비 지원
: 소득활동에 제한을 받으면서 의료비, 교통비, 보장구 구입비 등 교육간접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장애인 가구의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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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수한 욕구에 기초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시행하는 바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8. 참고자료
백대현, ‘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08.
권선진, '장애이의 삶, 생활, 복지 - 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과제',「장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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