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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으로만 묶인 것은?
① 이자소득, 배당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 일시재산소득
③ 이자소득,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④ 사업소득, 배당소득
⑤ 기타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답. ② (소법제 27조)
[세법 2부 주관식] ( ♣ 주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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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② 산림소득 ③ 기타소득 ④ 부동산임대소득 ⑤ 일시재산소득
정답 : 2
3.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소득은?
① 양도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 ③ 기타소득 ④ 이자소득 ⑤ 산림소득
정답 : 4
4. 다음은 소득세법상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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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답 ②
20. 다음중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은?
①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
② 세무사의 장부기장료
③ 점포임대료
④ 점포 임차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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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등이다.
참고문헌
구언회, 기업가정신과 벤처기업 성장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2007
김종호, 벤처기업 성장 단계별 성과 영향요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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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제119조)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상장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백만원 이하인 주주의 주식과 중소기업의 주식으로서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되는 주식에 한함)의 이동에 대하여는 주식이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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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세무조사권 남용금지
ㆍ조력을 받을 권리
ㆍ대상자 선정
ㆍ사전통지와 연기 신청
ㆍ기간
ㆍ결과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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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
ㆍ질문검사권에 관한 규정
ㆍ법인세법 제 122조
ㆍ소득세법 제 170조
ㆍ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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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근로소득간의 수평적 불공평
2)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불공평
3) 자유직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간의 불공평
3. 소득세법상의 공평성을 위한 법개정 필요성
1) 근로소득세부담의 문제점
2) 문제의 원인
3) 기타의 문제점
Ⅵ.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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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사각지대 문제
1)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현황과 요인
2) 국민연급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
- 무소득 배우자
- 납부예외자
- 보험료미납자
2.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문제
1) 소득재분배의 정의
2) 소득재분배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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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분배효과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송기보(2010), 헨리조지의 사상과 지대조세제의 경제적 함의, 인천대학교
이재은(1998), 경제위기하의 조세제도 개혁방안, 경기대학교한국산업경제연구소 Ⅰ. 조세제도의 개요
1. 조세법률주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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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말정산 및 신고·납부와 지급조서 제출 (회사에서 제출)
9. 세액계산 흐름도
10. 세액계산 흐름별 주요 내용
11. 거주자 세액계산 방법
12. 비거주자 세액계산 방법
13. 2004년 개정세법 내용
14. 각종 소득공제 등 제출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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