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
· 기초생활수급자 면제(국가/지자체 부담)
· 차상위,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00분의 50 경감
※ 소득세법시행령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개정·공포(‘08.2.22.)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
|
|
소득세 강화
.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축소(조특법 개정)
. 3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실가 과세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강화(소득세법시행령 개정)
. 고급주택 면적기준 하향 조정(소득세법시행령 개정)
3.
|
|
|
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4항에서는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
|
|
세법시행령 제19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하여 푸드뱅크에 식품을 기탁하는 경우
음식료품의 제조업,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기탁식품 장부가액 전액에 대해
손비 또는 필요경비로 처리되어 세금감면혜택을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벤처기업이 아닐 것
투자실적 확인요령
-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은 벤처기업에 투자 후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투자 실적확인요청
*
|
|
|
소득세법시행령상의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종업원이 되며, 조합원이 조합 가입 후 제외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4. 주식의 분배 등
1) 주식의 배정 :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매입할 수 있는 유가
|
|
|
소득세법시행령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개정ㆍ공포(‘08.2.22.)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보험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되고,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비 용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
2008. 7. 1.부터 급여제공
※ 장기
|
|
|
주2) 소액주주의 정의 [ (소득세법 17조)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제외 ]
1.발행주식총수(의결권없는 주식제외)의 1/100과 3억(액면기준)중 적은금액 해당 보유 주주
2.법인세법시행령23조의 3상의 기관투자자
: 은행,농수협중앙회,종금,상호신
|
|
|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 국회사무처(1996), 법제예산실 은행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 법령해석정보국(200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6조(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지원받은 보상혜택
|
|
|
세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차성민(1996), 일본-주세 사건, 법무부
천성수 외 3명(2010), 우리나라의 주세체계와 건강증진사업의 연계방안에 대한 연구, 대한보건협회
편집부(2000), 주세법·시행령·시행규칙, 한국세무학회 Ⅰ. 개요
1. 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