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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집을 담보로 전세자금을 빌려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그래서 집주인들에게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의 40%소득공제, 양도세 중과폐지, 대출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종부세 감면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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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주택임대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Ⅳ. 참고문헌
이충기이남형 공저, 생활속의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9.
양기철, 주택임대소득세 \'임대차보호3정책\' 임차인에게 \'득\' 될까?, 조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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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용어와 세법)
논문
강남구와 지역교육특구 아파트 전세가격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편장현, 2013
양도소득세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나길식, 2010 1. 서론 서울의 상징성과 집값
2. 본론1) 교육 특구지역 강남구
본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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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안정책의 혼선
5) 소득계층간 양극화
6) ‘부의 상징‘과 투기
7) 양질의 주거환경
8) 양질의 교육인프라 집중
9) 접근의 용이성
10) 뒤늦은 부동산 정책의 시행
11)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12) 수요의 과잉
2.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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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14. 국토해양부통계누리
15. 경남신문, 이병문, 2009.11.20
16. “통합 창원시 부동산시장 \'들썩\' ” 부산일보, 김수진·이성훈 기자, 2010.07.08
17. “창원·마산·진해 합친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 매일경제, 최승균 기자, 2010.09.02
18.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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