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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저, 가족정책, 공동체 2011 1. 저소득층 개념과 범위
1) 빈곤의 개념
2) 저소득층 구분
2. 저소득층 가족 정책 현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자활지원사업
3) 긴급복지지원제도
3. 향후 전망 및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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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의 세습화,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미비점 등
2.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1) 주요 내용
(1)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
* 수급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합리화
- 종전의 거택.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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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의 세습화,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미비점 등
2)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1) 주요 내용
A)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
* 수급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합리화
- 종전의 거택.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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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관
2. 보장시설
재정 현황 및 추이
문제점
1. 수급자 선정 기준의 문제
1) 부양의무자 기준
2) 빈곤선 상위 계층 선정의 기준
3) 전문인력 확충의 문제
2. 급여충분성의 문제
3. 전달체계의 문제
1) 상의 하달식 수직적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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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정책포럼 통권 31호,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2003
- 임동진, 자활사업의 성과와 정책과제, 한국행정학보, 2002
- 홍경중, 한국 빈곤정책의 변화와 향후과제 - 자활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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