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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화사회와 소비자보호, 한국공법학회, 1992년 3월, 108면
4) 신원득, 박인섭, 소비자신용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1990, 103면
5) 김한성, 전게논문, 120면
6) 김철수, 신고헌법학신론, 박영사, 1996, 63면
7) 김한성, 전게논문, 286면
8)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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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운동
- 전국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 : 전국 30여개 지역에서 상담실 운영
- 온라인 소비자 보호운동 전개 : 전자상거래 사이버 상담실 운영
- 혼,상례문제 온라인 상담실, 인터넷스팸메일,허위과장광고 사이버 신고센터 개설
3)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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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정책
1. 금융산업의 자율화 정착 및 규제완화
2. 금융상품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공시제도확립
3. 불공평한 약관내용 개정
4. 부조리한 관행제거 및 개선
Ⅸ. 금융정책과 카드정책
1. 급격한 규제강화에 따른 부작용
2.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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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회적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신용정보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와 법을 제정하고 카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한국금융학회, 21세기를 향한 금융자율과 감독, 1995
한국소비자보호원, 금융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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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유출 경로를 최대한 빨리 파악해야 하고, 복구가능한지, 아니면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빨리 숙지해야 한다.
기업들, 발 빠른 대처 필요
그렇다면 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를 다루는 기업들이 만약 유출사건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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