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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제공 등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한다. 재정통합으로 완성된 통합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환경 여건에 부응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정립하고, 정부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심사평가원으로 이루어지는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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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
Ⅳ. 건강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
1. 보험급여의 정의
2. 보험급여의 종류
3. 보험급여의 제한
4. 보험급여 중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5. 부당이득의 징수 및 보험급여의 구상권
6. 보 험 료
7. 심사청구 및 행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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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년 7월 지역과 직장으로 분리되어 있던 건강보험조직을 통합공단으로 일원화하면서 재정통합 발효시점을 2002년 1월로 1년 6개월 연기하여 2003년 7월부터는 직장과 지역건강보험의 재정을 통합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조직은 통합 됐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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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에서의 진료비 청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도 중요하다.
또한, 공적인 의료공급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적정한 수준의 공적 의료공급자가 형성되어야 민간의료공급자를 견제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건강보험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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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카드가 도입되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들의 부당허위청구를 막는 방법은 부당허위청구를 실제로 조사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의 노동자가 직접 의원을 방문하여 현지확인조사를 벌이고, 이를 근거로 심사평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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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중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각 제도의 특성에 따라 목적이나 대상, 급여 및 전달체계에 있어서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 중 특히 산재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제도의 개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아직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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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은 내가 지키고 관리한다’ 그리고 ‘나 스스로 보험재정에 응분의 기여를 하겠다’는 의식을 길러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필요한 의료를 의료전달체계를 통하여 비용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관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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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2002.
국민건강보험공단, 2000 건강보험 통계연보, 2001.
의료보험제도의 개역방안. 권순원. 집문당. 2003
사회보장론. 모지환외 7명. 학지사. 2003
건강보험의 재정위기와 정책대안. 김진현. 인제대학위논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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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2002.
국민건강보험공단, 2000 건강보험 통계연보, 2001.
의료보험제도의 개역방안. 권순원. 집문당. 2003
사회보장론. 모지환외 7명. 학지사. 2003
건강보험의 재정위기와 정책대안. 김진현. 인제대학위논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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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으로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데 이는 기업이 근로자에 비해 평균 한계 세율이 높기 때문이다.
● 민간보험사가 질병위험률에 관한 정보를 축적할 수 있을 때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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