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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비된 적법한 소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간 판결이나 종국판결의 이유 속에서 판단하면 된다.
4) 소송 계속 중에 당사자적격을 상실한 경우
소속계속 중에 당사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면 이는 소송요건의 흠결의 문제가 아니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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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채권자의 피 보전권리(被保全權利)는 입증되었다고 한다.
2. 소송계속중 당사자 적격의 득상
소송 진행 중에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면 절차는 중단되고, 새로 적격을 취득한 승계자가 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새로운 적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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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새로운 적격을 취득한 승계자가 수계절차를 밟아 새로운 당사자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53조2항, 54조, 82조, 235조, 237조).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연승계의 규정에 따라 신적격자인 상속인들이 소송승계를 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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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사용될 수 있다.
(가) 원고적격 있는 자의 발굴 및 소송지원
현행법상 시민단체 스스로 원고적격을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고적격을 가지는 자를 발굴해 내는 것이다. 공개적인 모집을 통해 원고적격자들을 찾아내고 이들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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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중 당사자적격의 상실
소송중에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게 되면, 신적격자는 당연승계규정에 따라 소송승계를 하거나, 또는 소송인수의 방법에 의한 소송승계가 가능하다(81조, 82조).
5. 천성산 도룡뇽 소송에서의 당사자 적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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