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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례
Ⅲ. 소아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1. 미국
2. 한국
Ⅳ. 아동 성범죄 처벌방안
1. 아동성범죄에 대한 현행법
2. 그 외 처벌방법
3. 외국의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적용
Ⅴ. 아동 성범죄 대책
1. 환경개선 및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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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기호증의 정신역동과 치료",『행정논집』,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강은영,「아동 성폭력 가해자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 김정란, 김경신(2010). 성폭력 가해청소년 치료프로그램의 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 14(4),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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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개선방안’, 한국여성개발원, 2006
제2절 외국의 사례
1. 외국의 아동성범죄자 처벌 수위 네이버블로그, 성범죄의 실태와 논의, 2012-10-06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지만 아동 성폭력범죄의 형량은 최소 25년부터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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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발생건수는 2007년 8732건으로 오히려 27%나 늘어났다고 한다.
2. 연구 한계점
조사에 이용한 통계자료들은 피해자들이 범죄를 감추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 성범죄의 특성상 정확한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다. 또한 아동성범죄자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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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및 영향』,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2010
이종복·이배근(2008), 『아동학대의 원인과 대책』, 홍익제. 우리사회에서 일어나는 아동성폭력의 폐단, 원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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