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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비자는 기존의 악법을 만물의 기준으로서의 법으로 개선하여 “백성을 다스림에 법도에 따라 그들과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법치는 통치권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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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상생인가’
* MBC 100분토론(2009.02.12), ‘용산참사, 무엇이 문제인가?’
* MBC PD수첩(2009.02.03), ‘용산참사, 그들은 왜 망루에 올랐을까’
*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제5조, 제6조, 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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