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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의 현명을 존경하면서도 한비자의 숱한 많은 단점에는 비판의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중국사상사』 삼삼식삼랑
2. 『춘추전국시대의 법치사상과 세 술』, 이춘식, 아카넷 200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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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과 처벌의 문제」, 《저스티스》 제33권 제3호
*변종필, 「시민불복종과 국회의원후보 낙천낙선운동의 정당화 문제」, 《인권과 정의》 제 282호
*심재우, 「시민불복종과 저항권」
*조천수, 「시민불복종과 국가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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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는 규칙(rules), 즉 원칙(principles)의 지배를 뜻하며, 나아가 인간의 분별력, 즉 이성(理性)의 지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정립된 준칙(準則)에 따르는 것을 뜻한다. 법치란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힘(forc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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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5. 법조일원화의 전제조건(성공조건)
6. 관련문제
Ⅳ. 국민의 사법참여의 헌법적합성
1. 序
2. 국민의 사법참여 제도-배심제와 참심제
3. 제도 도입의 헌법적합성
4. 배심제 참심제 도입에 있어서 현실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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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치론(術治論)
(2) 신도(愼到 BC.350~BC.275)의 세치론(勢治論)
(3) 상앙(商鞅BC.390~BC.338)의 법치론(法治論)
3. 한비자(韓非子 BC.280~BC.233) 법가 사상
(1) 한비자의 법(法)
(2) 한비자의 술(術)
(3) 한비자의 세(勢)
4. 법가 사상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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