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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복지, 2017
권중돈 저, 노인복지론, 학지사, 2016 Ⅰ. 서론
Ⅱ. 본론
1. 기초연금
2. 기초연금(수급자격)에 관한 문제
1) 부자의 연금수령
2) 고령화 시대의 재정문제
3)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와의 형평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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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행된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수급현황
1) 수급자격
2) 수급현황
2. 기초연금의 문제점
1) 부자의 연금수령
2) 재정문제
3)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와의 형평성
3.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한 본인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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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자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 이후부터가 관건이다. 현재 KDI, 보건사회연구원 등 여러 연구기관의 연구서에서 우리나라의 연기금 고갈이 멀지 않았음을 예측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연기금고갈문제 해결이 향후 연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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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반발은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
③ 연금재정의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기금운영체제의 제고를 위한 노력과 보혐료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 선행되어야겠다. 현행연금제도는 현 연금수급자의 경우 보험료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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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대상에 포함하고,장애결정 유보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 6개월로 6개월 단축하여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을 조기에 보전하도록 하였다.
넷째,올해까지 지원되던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를 2014년까지 연장하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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