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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지방간 격차확대로 지역갈등의 확대
3.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 억제책 폐기에 대한 주장
1) 수도권 집중은 국민소득 성장에 걸림돌
2) 수도권의 비대화
3) 수도권 인구집중은 사회간접자본투자를 늘리기 때문에 비효율적
4) 소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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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급속한 비대화와 과밀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지역편중적 인구집중현상을 초래하여 누적적인 환경오염부담과 교통혼잡비용은 물론 주거비, 의료비 등의 형태로 사회적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지역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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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덜 심각한 나라들이 수도권 과밀 비대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래 전부터 매우 강력한 수도권정책을 추진한 것을 보면, 그 동안 우리나라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 온 것을 반성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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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지역 등에서 공감대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현실이 이를 반증한다. 분명한 사실은,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에 대한 1차적인 정치적 합의 도출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정부의 몫이며, 따라서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입법추진과 운영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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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비대화와 지방의 침체’라는 지역간 불균형으로 인해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전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은 전체 인구의 절반이 집중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반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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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용적률 완화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학교·병원 설립 규제 완화도 마찬가지다. 모두 수도권 비대화를 촉진하는 정책들이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정상적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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