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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 계획의 필요성
수도권의 급속한 성장 및 신도시 개발 등으로 생활권이 확대되면서 수도권 교통문제가 광역화됨에 따라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권역으로 하여 21세기 동북아의 중심거점지역으로 발전시키려는 국가 전략에 부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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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지역의 개발방식이 난개발과 관련하여 타당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각종 도시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 보다 종합적인 계획기능과 자족기능이 강화된 도시개발법(2000. 7. 1 시행)으로 통합화하여 시행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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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권 정비계획 개념
수도권 정비계획의 성격
1.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인 특정지역 계획
- 수도권정비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억제와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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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나라에는 수도권정비계획이 유일한 공식적 대도시권계획인바, 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법에 포함되어야 할 수도권정비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정비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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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이다.
수도권 '신도시'도 성립하려면 적어도 수도권정비계획이나 새로 수립될 광역계획에서 제시되어야 하고 당연히 여러 단계의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때는 서울만 쳐다보는 배타적 섬과 같은 개념의 '신도시'가 아니라 자족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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