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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전”
안철수: 없음
문재인: “참여정부 시절의 지방 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계승”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 연방제 수준의 분권 국가
- 세종시에 국회 분원, 청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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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사업은 수도권과 세종시가 조성되는 충청남도를 제외한 전국 10곳에 180개 공공기관을 골고루 이전, 미래형 첨단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의 핵심과제인 수도권 과밀과 국토의 불균형을 해소시킬 수 있는 혁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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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를 어떻게 건설할지 등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는 수도권 의원들이 다수 나타날 경우 세종시법은 또다시 표류할지도 모른다.
한나라당 최고위는 행정도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은 \'세종시\'로 하고 행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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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원안을 유지한 채 자족기능만 보완하면 될 일이다.
정부·여당의 문제는 겉으로는 세종시 계획의 보완을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취지에 맞지 않게 전면적인 수정을 하려 한다는 사실이다. 수도권에 사는 일부 땅부자들의 이해를 지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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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세종시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로부터 비롯된 도시다. 목적 달성의 효율성을 위해 ‘행정을 중심으로 하는 복합도시’가 선택됐다.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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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충청도에 선심성 도시 하나를 세우자는 목적이 아니라 수도권 과밀화 억제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계획된 것이다. 이 계획을 변경하겠다면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지방 혁신도시와 기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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