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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도적 부분
1) 리모델링 관련 용어 재정립
리모델링 관련 대수선, 증축, 개축, 개수, 보수의 의미를 재정립
2) 리모델링 관련 법제 정비
주택건설촉진법, 건설산업기본법, 공동주택관리법, 건축법, 임대주택법 등 리모델링 관련 법령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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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고 있다. 논문으로 ‘건축진정 민원의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2001)’,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2002)’ 등이 있고 실용서인 ‘건축공무원이 만든 건축허가 실무편람(2002)’을 편찬하기도 하였다. planshin@ke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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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50만호 공급
3.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4. 최저주거기준 마련 및 기준미달가구 지원 방안 강구
5. 기타 추진계획
Ⅴ. 미래의 주거생활을 위한 목표
1. 주택과 주거환경의 정비
2. 주거생활서비스의 확충
3.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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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준농림지를 관리지역(계획,생산,보전)으로 세분화하고, 국토계획(광역,기본) 연계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동 계획 체계하에 주택건설토록하여 민간은 도시개발법,기업도시틀별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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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사회정책』김영모편저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91年
『수도권과 주택문제』권용우지음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1994年 제 5 장 주택시장
제1절 주택시장의 특성
1. 주택시장과 완전경쟁시장 시장참가자가 많고 자본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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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자에게 부과되고 있다. 또한 개발부담금의 경우 택지개발,공단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하는 제도로 지난 1월부터 부활돼 시행되고 있으며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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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주요내용
1)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의의 및 주요내용
2)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1)의의 및 주요내용
3)주택가격 공시제도(부동산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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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의 평가 9
1. 성과 9
2. 국토개발의 평가 및 문제점 12
1) 국토개발의 부문별 평가 및 문제점 12
① 도시개발 및 관리 분야의 평가 및 문제점 12
② 토지시장 안정 및 토지제도의 정비 분야의 평가 및 문제점 12
③ 주택공급 확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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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매각을 통해 자가소유를 촉진시키며, 순환재개발을 증진한다.
2. 일본 주거정책과 시사점
1) 일본 주택정책의 전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주택정책은 정부주도의 공급중심(1950년): 공영주택법
절대적인 주택난을 타개하고자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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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의 체계화
4.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다양화
5.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 배분 및 관리
6. 다양한 형태의 소형분양주택제도 도입
Ⅴ. 공공임대주택의 관련정책정비
1. 공공임대주택 건설재원?공급?관리관련 법제정
2.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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