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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음
≪수도권 규제개선의 추진방향≫
□ 수도권 규제개선은 지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행 수도권 정책의 큰 틀은 계속 유지하면서,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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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내 공장 신?증설시 지방세 중과세 적용 폐지
2. 연구개발 조세지원 확충
1) 대기업이 당해연도에 지출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10%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 조세지원제도의 일몰시한 적용 배제
2) 기술이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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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방세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 조세연구소, 2003.
6. 강정규.김종민.<부동산조세>부연사2007.
7. 최명근, <세법학총론> 세경사. 2004.
8. 민태욱, <부동산조세법 >부연사. 2008.3.3.
9. 김용구.고동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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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모두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중앙정부는 각 부처별로 특정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정책 프로그램을 조화롭게 추진하고, 지방정부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협력하여 추진해야함
산업클러스터의 형성을 위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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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신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부담비율을 설정하여 사업시행 주체간의 합리적 비용분담을 도모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해 부담을 완화하고 아울러 분양가 상승 등 부동산 가격의 상승요인을 억제하여야 할 것이다. 1. 신도시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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