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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여부는 국가관행이 상이하다.
가. 유럽대륙국가들은 속지주의 뿐만 아니라 속인주의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자국민의 해외에서의 범죄를 자신이 처벌함에 따라 자국민의 해외인도를 거부하는 입장이고,
나. 영미법체계의 국가들은 속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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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함은 물론 기능적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되고 있다. 1.총설
2.국가관할권의 행사
a.속지주의
b.속인주의
c.국적주의
d.수동적 속인주의
e.보호주의
f.보편주의
2.관할권 충돌시 조정
3.주권면제
4.국내문제 불간섭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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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에 의한 속지주의 또는 수동적 속인주의에 의해서 피해국이 갖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본다. 국제사이버범죄의 형사관할권에 대한 의견 참조. 문규석, 전게논문, pp.94
위에서 언급한 이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관습국제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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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주의(Nationality Principle)
3)수동적 속인주의(Passive Personality Principle)
4)보호주의(Protective Principle)
5)보편관할권(Universal jurisdiction)
6)효과이론(Effects Doctrine)
2.국가관할권 제한ㆍ조정의 필요성
(1)합리성규칙에 의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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