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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충당금 및 기타의 장기부채성충당금으로 구분
3. 자본은 관리비예치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가. 관리비예치금
나. 이익잉여금은 예비비적립금, 당기순이익으로 구분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 규정의 과목 외에 금액의 규모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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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따라서 본 판결에 의거하여 저희는 본 안건에서 1, 2층 입주자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고려없이 다수의 세대가 결정한 장기수선충당금 균등부과 결정에 불복합니다. 다만 공용시설물의 유지와 관리를 위하는 입주자의 도리로서 대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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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장기수선충당금은 평균 1억9천9백66만여원이 예상된다. 장충금 산출에 대한 120번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장기수선계획 연도에 따라 도식하면 지난 2005년과 지난해 오는 2025년에 필요한 장충금은 평균 1천9백81만여원, 1억5천8백55만여원, 3억9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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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임대차계약시에 임차인이 특별수선충당금을 지급하기로 특별히 약정하지 않았다면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인 소유자가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특별수선충당금은 적립하여 아파트주요시설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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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충당금 및 공사비의 감/면세와 같이 면세로 실시하고, 전유부문과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감세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리모델링 대출금 이자의 소득공제
국민주택기금과 같은 공공기금을 통하여 대출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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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충당금 같은 입주자들에게 부과하는 적립금은 별도 분리 고지 하여 세입자와 입주자(소유주)간의 별도 협약이 없을 경우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더 나아가서 조합 및 법인으로 발전 될 경우 정 회원/준 회원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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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금으로 전입하는 비용, 즉 상여충당금전입액, 연차충당금전입액, 수선충당금전입액,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장기수선충당금전입액.
(4)자산과목(선급비용)으로 처리하였다가 그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배부되어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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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충당금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표 6-3> 특별수선충당금의 관리기관의 주요업무 내용과 기대효과
<표 6-4> 국민주택기금의 개선방안
<표 6-5> 리모델링 민간금융의 개선방안
그림목차
<그림 2-1> wanke Hayden Connell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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