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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 1. 수입과 수입통관
2. 수입통관의 절차
3. 수입신고인과 시기
4. 수입신고시 기재사항과 제출서류
5. 물품검사와 심사
6. 수입신고의 수리
7. 수입신고의 취하와 각하
8. 통관절차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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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단하는 물품은 제외됨
0 수입통관의 의미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우리나라에 수입될 물품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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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시 구비서류
수입신고 시에는 세관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심사 및 검사를 한 후 수출신고 필증을 내주는 데 필요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첨부해야 한다.
(4) 신고의 취하 및 각하
관세법 제142조에 의하면 수입신고를 필한 후에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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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및 반송
제1관 신고
(1) 수입통관이란?
(2) 수입신고
(3) 관세법상 4가지 수입신고 시기
(4) 신고시 제출서류
제2관 검사
(1) 물품의 검사
제3관 신고의 처리
(1) 신고의 처리
(2) 신고사항의 보완
(3) 신고의 취하 및 각하(법 제2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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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이후부터 당해물품을 선적한 선박이 출항하기 전까지
가능
-수출신고 각하
①각하대상
○수출.수입.반송의 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고된 물품에 대해 멸각,폐기,공해,경매낙찰,국고귀속이 결정된 경우
○사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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