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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정책, 한국수자원학회지, 제 33권, 제 6호
- 심명필(2000), 21세기 수자원공급정책의 과제와 방향, 물위기의 시대, 환경정의 시민연대
- 이정전(1997), 수요관리와 물의 효율적 이용, 경실련 (사)환경개발센터, 이근광편저(1997) 수계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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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의 한계로 인해 제동이 걸리고 있다. 도시인들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생활용수도 부족해지고 있다.
참고문헌
ⅰ. 21세기 물 관리 정책의 방향-친환경적인 수자원개발과 수요관리정책의 도입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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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급정책의 과제와 방향, 물위기의 시대, 환경정의 시민연대, 2000
수자원장기종합계획(안), 건교부, 2001
윤용남, 물관리 체제의 개선방향, 물관리 기능의 조정·통합을 중심으로, 한나라당 수자원대책특별위원회주최 토론회 발표자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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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급정책의 과제와 방향, 물위기의 시대, 환경정의 시민연대, 2000
수자원장기종합계획(안), 건교부, 2001
윤용남, 물관리 체제의 개선방향, 물관리 기능의 조정·통합을 중심으로, 한나라당 수자원대책특별위원회주최 토론회 발표자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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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다.
반면 새만금 사업이나 4대강 사업 같은 논란이 많은 사례들은 정치적 고려사항이 경제적 합리성을 압도한 경우가 많았다. 객관적인 분석보다는 정책적 필요나 정치적 목적이 우선시되면서 비용-편익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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