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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토론과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 채 단기간에 굳이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면서까지 정책변경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수정안의 졸속추진에 따른 부작용과 국론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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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는 종전의 정착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잘못됐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수정 또는 개선이 당해 정책의 본질 그 자체를 훼손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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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에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불순한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되어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현 정권이 세종시 백지화 카드를 꺼내든 타이밍이야말로 참으로 정치적이다. 애초부터 세종시 건설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집권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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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론의 비판과 원안의 올바른 추진', 2009.12.03
III. 결론: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는 나의 제언
이전 정권 때부터 이어져 오던 세종시 건설에 대한 문제는 사실 예전에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는 못했다. "왜, 행정수도를 충청도로 옮겨야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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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 억제책에 대한 찬반입장
1) 수도권 집중 억제책에 대한 찬성 입장
2) 수도권 집중 억제책에 대한 반대 입장
8.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주장에 대한 논박
9.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 주장에 대한 논박
Ⅲ. 결론
Ⅳ.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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