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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적 거래제한 행위와 독점금지법”, 한국개발연구원, 1991, p 55.
이주선·신석훈, “미연방대법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평가기준 변화의 정책적 함 의”, 한국경제연구원, 2007, pp 26~31
한만주, “독점규제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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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위원회의 세 가지 법률로 성립되어 있다. 이들 법률의 규정 중 실질적으로 사업자들의 활동과 관련된 실체규정은 셔먼법 제 1조 거래제한) , 동법 제 2조 (독점화) , 클레이튼법 제 2조 (가격차별) , 동법 제 3조 (끼워팔기와 배타조건부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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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적 인수합병
(다) 관련기업 인수합병
(라) 콩글로메레이트 인수합병
2) 인수, 합병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10. 감량경영
IV. 기업집중의 규제 및 제한
1. 기업집중 규제의 의의
2. 기업집중에 관한 법적 규제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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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적 결합 ··································································· 7
4.2.3 복합적 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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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재판매가격유지와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켜며 시장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
15. 4. 3. 공정거래법상의 판매지역제한 규제
구속조건부거래의 하나로 판매지역의 제한의 정도와 형태, 경쟁 상표의 수에 따라 적법여부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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