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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amendment)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수출승인 : 대부분의 물품이 수출승인(E/L; export licence)을 받지 않고 수출할 수 있으나 수출입공고에서 수출이 제한을 받는 경우 승인기관에서 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래 승인권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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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고, 생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물품 및 무역균형화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물품의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하는 수출입공고나 수출입별도공고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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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고, 생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물품 및 무역균형화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물품의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하는 수출입공고나 수출입별도공고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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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또는 수입요령 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수출 또는 수입요건을 확인한 후 수출입이 가능
- 통합공고란 대외무역법 이외의 각종 특별법에 의해 수출과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품목에
대한 수출입요령을 지식경제부 장관이 관계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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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승인 ☞수출입승인 대상
(해당되는 경우) -수출입공고, 통합공고상의 수출입 제한 물품
신용장 개설 ☞수입신용장 개설시 주요 검토사항
① 신용장 자체에 관한 사항
-수익자, 개설의뢰인의 회사명, 주소 등은 약호로 사용하 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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