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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공고 [별표 2]에 표시되어 있는 품목으로서, 각 품목별 수입요령에 따라 개별 수입 승인한다.
수출입공고[별표 2]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1. 약사법 대상물품중 의약품 및 한약재
가. 의약품
나. 한약재
다. 의료용구
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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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공고 수출입제한사항 일부 통합공고에 이관
(1) 수출입공고 별표2 수출입제한대상품목(19개 품목)을 통합공고에 이관하여 운영
국제적 참치보존을 위한 협약사항인 이관 대상품목은 전에는 회원국간의 협약
사항에 의해 관리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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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규격확인 등 경제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규제이다. 이에 따라 통상공고상의 제반 수출입규제는 추천 등 허가의 성격보다는 품질검사, 형식승인 등 요건이나 규격확인을 위주로 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주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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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규격확인 등 경제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규제이다. 이에 따라 통상공고상의 제반 수출입규제는 추천 등 허가의 성격보다는 품질검사, 형식승인 등 요건이나 규격확인을 위주로 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주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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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과정에서 수출입공고를 진행할 경우 유의할 점
수출상은 수출승인 대상물품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 계약 건별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수출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출승인의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 지정 고시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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