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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무역업자 등의 수출입 질서유지
* 가격조작 금지
무역거래자는 외화도피를 목적으로 가격을 조작해서는 안 된다.
만약 무시하고 가격조작을 한다면?
물품 가격의 3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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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http://www.hani.co.kr) 1.자유․공정무역의 원칙
2.무역진흥을 위한 조치
3.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4.통상진흥시책
5.수출입의 질서유지
6.수출입질서유지를 위한 조정
7.섬유 및 의류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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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질서의 유지
(1)통상·무역 진흥시책의 수립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 및 통상을 진흥하기 위하여 매년 통상진흥시책을 수립하고 통상진흥 및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수출입질서의 유지
①교역상대국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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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질서의 유지조치가 금지되게 됨에 따른 것이며, 또한 협회 등 업종관련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업계의 자율적인 수출질서유지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수입관리제도의 경우도 48개나 되는 개별법상의 수입요건 및 절차를 국제규범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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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거래 관리와 수출입질서유지를 위해 1986년 대외무역법이 제정되었다. 1980년대 수출 품목 1위는 지속적으로 의류가 차지하였고, 수입 품목은 원유가 25.3%로 1위를 차지하였다.
1980년대에도 한국의 최대 수출국은 미국, 최대 수입국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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