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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수평적 결합에 대한 규제는 가능한 한 ‘사전적인 규제’를 지양하고, ‘사후적인 규제’의 원칙을 담보하는 편이 옳은 방향일 것이다. 즉, 이들의 경제적 행위가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들에게 손실을 입힐 경우에는 사후에 처벌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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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1.25
  •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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