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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이인호, 스팸규제입법에 대한 평가와 정책방향, 정보법학회 발표자료 참조 1. Opt-out방식의 원칙적 채택
2. 전자우편주소 수집단계
3. 전자우편 발송단계
3.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문제
4. 전자우편 수신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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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② 사이버범죄에 대한 법 ․ 제도의 체계적 재정비
③ 보안 및 사이버범죄 예방시스템에 대한 과감한 투자
④ 사이버범죄의 효율적인 신고시스템 구축
⑤ 사이버범죄의 국제적 공조를 위한 주도적 역할 강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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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일규제의 내용과 그 한계, 2003. 1. 서 론
2. 스팸메일의 개념과 유형
3. 스팸메일의 배경과 문제점
4. 스팸메일의 규제방식
5. 각국의 법적· 제도적 대응
6. 우리나라의 법·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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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한천(2003), 스팸메일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대한민국국회
○ 최누림(2010), 불법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서울시립대학교 Ⅰ. 위법(불법)과 불법정보유통
Ⅱ. 위법(불법)과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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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5) 저작권 침해
6) 불법사이트
7) 스팸메일
다.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1)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대책
2) 지역, 가정 측면에서의 대책
4. 결론
가. 내가 내린 결론, 나의 의견
5.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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