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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의 10%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 후 항소심에서도 법정은 배심원의 평결을 인정하고 판매업자에게 과실이 있었다는 증거가 충분하고 확실하며 그 과실이 사고발생의 상당한 요소가 되었다고 판결했다.
참고문헌 <체육/스포츠 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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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가 피용자의 직무상의 행위로서 지도활동을 하는 중에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며나 그 지도자를 고용한 학교 공공단체 등의 사용자는 민사법상 그 선임 감독상의 과실에 의한 사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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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배상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동시에 무과실 책임에 관한 사항까지도 배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싶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사고는 배상책임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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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로 인한 손해의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걸쳐 시설·관리 책임자 또는 교육활동 수행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 參考文獻
김부찬 법학의 기초이론, 대웅출판사, (1994)
박영일, 심재영 체육스포츠사고의 법해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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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사고의 법해석에 관한 연구” 박영일, 심재영 상지대 논문집 제14집
(1993)
“체육수업중 안전사고 유형 및 법적처리에 관한 사례연구” 배경철 단국대 석사
학위 논문 (1992)
“학교사고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연구” 김광윤 경남대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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